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은 2007.7.1.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에 대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4층 대강당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및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의 경우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 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동부에서‘차별시정제도 안내서’가 발간돼 동 내용을 이번 설명회 시 안내함으로써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 :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2009년 7월 1일 이다.

이번 설명회시‘비정규직법 이해’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감독과(041-930-61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