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모여 대구에서 출범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에 이어 11일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심지사의 지방분권 촉구 기자회견은 지방자치학회 등의 자문과 심 지사의 10여 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5개 분야 25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현재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운동의 제 주체인 민·관·학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 할 것으로 보여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 운영을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잘못이지만 제도의 문제는 개혁의 주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지사는 또 선언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와 간섭은 지방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의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창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제시했다.
심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분야는 ▲지방분권 개혁과제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주민참여 제도개선 및 활성화 과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자치역량강화 과제 ▲지방선거제도 개선과제 등 5개 분야이다.
이중 중요 개혁 과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및 지방교육행정의 일반행정자치로의 통합,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등이다.
또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금지 등 지방선거 공영제 실시 및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및 사무직원 전문성 강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심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날 발표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공약 채택을 건의할 예정이다.
심 지사는 또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2003년 시·도 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공식 상정 시·도지사 공동명의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을 조직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치제도개선연구회'를 운영 지방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촉구 선언에는 이복구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김행기 금산군수, 충남 시·군 의장단 협의회 이용학 홍성군의회의장, 김주일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대표,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등이 참석해 향후 지방분권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죂대전주재/이기동기자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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