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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으로 책임 묻는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조율법, 주민소환제
2007년 05월 26일 (토)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7월1일부터 적용 된다.
지난달 15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실질적으로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방자치 주체는 ‘시민’

주민소환제란 공직에 대해 정해진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 청원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해당공직자를 해임, 교체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주민소환제 시행까지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은 비리나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만 그 직위를 박탈했을 뿐이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도 의회의결을 통한 징계 등의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사례는 거의 없다.

“비대하고 방만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속에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공직자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는 한 시민의 주장은 “주민 소환을 이끌 단체가 마땅치 않은 지방의 경우는 제도적 장치를 십분 발휘 못할 것이란 전망과, 자칫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투표만 일삼는 지자체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충돌한다.

참된지방자치는 시대적 요청

행자부 자치분권 제도과 이길영 사무관은 “지방분권은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뤄진 정책과제이지만, 참여정부의 차이점은 조금씩 나눠주기보다 법을 만들어 권한을 통째로 이양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의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말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자 현 정부에 있어서도 핵심과제의 하나임을 밝힌 것으로 교육자치제도, 주민소환제·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방안의 입법화와 제주도 특별자치도로 변경된 점등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대변한다.

방만한 지방예산 운영의 견제책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개념적 동질감과는 달리 현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모습을 살펴보면 상충하는 면이 많다.

주민소환제가 반겨지는 원인이 된 상충의 모습이다.

지방분권의 결과로 지방재정의 경우 2003년까지는 49.5%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 들어 국가 총재정의 절반을 넘어섰다.(52.8%)

표면상 지방의 산업화와 지역발전은 지방자치정부의 관리능력을 키우고,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스스로 제공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결과로 보이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나 자기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한 공무인력확충 등의 폐단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을 부정하기 어렵다.

예산낭비는 결국 시민의 혈세낭비다.

주민소환제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는 지자체 공직자에 대한 자격시비 성토의 목소리는 결국 지자체의 이념적 환상이 모순의 모습으로 불거진 결과의 측면이란 분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비리연루의 의혹이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왕성한 지역의 경우 멀지않은 시간에 가시적 파장이 예상된다.

주민소환제 시행 내용, 방법

주민소환제 시행령에 따르면 소환청구대상은 지방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 광역및 지방의원 등이며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때등 청구기간에는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차기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들은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소환청구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2개월가량이 걸린뒤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되고, 소환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바로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3분의 1 이상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주민소환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파에 의한 소환 등 특정인의 지시를 받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소환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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