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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지 국유화조치 논란
주민대표, 도 방문해 원상복구 촉구
2007년 05월 26일 (토)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2006년 1월 초 불법매립지 위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당시 모습
보령의 한 조선소가 91년 어선건조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각종 행정적, 사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해수부에서 불법매립지에 대해 국유화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국유화 조치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또한 안전관리기사, 환경기사 등을 채용하지 않고 있고 비가림이나 방진시설 역시 없어 인근주민들의 건강과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립지 합법화하는 충남도>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자료에 따르면 이 조선소가 선박건조를 위해 불법적으로 주교면 송학리 584-15번지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 보령시에서 원상회복 등을 계고조치하고 원상회복조치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지했다.

충남도는 조선소 측에서 공유수면불법시설물에 대해 공유수면법을 적용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대집행근거규정이 없어 행정심판에서 패소, 해수부에 국가귀속조치를 협의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매립 한 공유수면에 대해 원상회복과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시 해양오염, 해양환경,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법매립지와 불법시설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으로 회신을 보냈다.

이후 해수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농림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어업피해와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인 도와 공유수면관리청인 보령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 해수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인근 주민 10여 가구가 선박 샌딩작업 시 바람에 날린 분진으로 피부질환이 있다고 하나 어장피해와 많이 떨어진 주민들은 건강상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예산 반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충남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세운 7천만 원의 예산은 의원들에 의해 삭감됐다.

<“보령시 불법매립 천국?”>

수년째 불법매립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인근 주민 10여 명과 민주노동당 보령시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충남도청 앞에서 불법매립지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조선소의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실태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충남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선소측이 환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녹 제거 작업을 벌여 주변 어장과 마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주는 단 한번도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반복적으로 매립하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불법매립지와 불법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보령시를 불법매립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는 즉각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리고 어선건조 및 수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안전관리기사 채용안고 방만하게 사업장운영>

이들 주민들은 집회에서 도는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고 상습적으로 불법매립을 자행하는 조선소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와 폐수유출 방지를 위해 분진차단시설과, 비가림 시설, 영농기 농업용수 사용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주민들의 고발내용에 따라 지난 달 29일 조선소를 방문, 현장실사를 인근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실사를 마친 도 관계자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 바닥에 떨어진 폐유와 각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방진시설과 비산먼지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사업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경관리기사 1명과 보조기사 2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기사 채용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조선㈜는 지난 1997년 1월, 강선 건조업과 합성수지 건조업으로 각각 등록해 소형선박 건조와 수리 검사 등을 벌여오며 지난해 1만1000톤급의 선박을 수주해 납품했다.

반면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지난 2004년 공유수면불법매립으로 수차례 고발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불법매립 면적은 오히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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