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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의 발전책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2007년 05월 26일 (토)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2007년 1/4분기 국민은행의 순익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에도 금융기관의 순익이 7조원 정도가 됐으니 그 이익의 70%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IMF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는 외국자본의 황금시장을 만들어준 것이었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개혁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인위적인 정부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조치는 외국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기관들이 0.4%의 금리로 자금을 끌어와 6% 내의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폭리구조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인상만큼 예금금리를 인상시키거나 단기외채 도입을 억제시켜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신용도는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이므로 토종자본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의 신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감위에서 직접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의 자격, 지급준비율, 정기적인 감사, 재교육 등 낡은 신용업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반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연합회 차원에서 뒤늦게나마 수표발행이 가능해졌으나 카드업무나 보험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넓혀줘야 한다. 왜 은행들은 카드영업을 할 수 있고,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은 독자적인 카드사업을 할 수 없는가?

자금규모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56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 연기금 등이 콘소시엄을 구성하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활성화된다면 2~3백만 명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금융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돈줄의 흐름을 넓힐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서민금융기관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점포를 늘린다면 고용효과도 1만명 이상이 되므로 다다익선이다.

셋째는 미국처럼 국내은행의 임원은 한국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자격조건을 명문화하거나 외국인 임원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일은행과 같은 한국최고은행이 투자자의 정체도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매각하는 이상한 세계화는 세계의 조롱거리였다. 당시 매각중심세력들은 외환위기를 구실로 내걸었지만, 자신들의 매국행위를 합리화하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정상적인 매각협상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혹투성이의 돈줄 넘겨주기의 진상은 어느 땐가 밝혀질 것이다. 만약 그때 은행임원의 자격조건을 만들었다면 제일은행 매각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이 기존 외국자본의 장악한 금융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주장과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소동을 보면 왜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애를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은 분명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영업의 정지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장기적이 내수경기 침체로 고리의 사채시장을 드나드는 수백만 명의 고통을 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핏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제고시키고 카드, 보험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보장해줌으로써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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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천북출생 / 전 노동일보 회장 겸 발행인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사)인간의대지 이사장 / 보령신문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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