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강기갑 의원 등 19인과 함께 안전한 먹을 거리와 관련된 3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법률안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6개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통제된 위험(Controlled risk)’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국적 축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결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 위생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하도록 위생 조건을 바꾸라며 압력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고, 또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 먹을거리가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및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류근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3개 법률안이 국민건강권과 알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류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음식점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300㎡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를 모든 규모의 식당 및 집단급식소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 강화 차원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의 유통과 판매도 금지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동물성사료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