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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전략
노희규 교수(아주자동차대학 교무지원실장)
2007년 05월 14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미래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헤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사안은 환경오염이다.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사활이 걸린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서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진기술의 이전 기피 및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얼마나 친환경적이냐에 따라 자동차의 사활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2009년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189개 협약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된 39개국은 당장 2008~2012년 기간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나 줄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규제는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엔 세계 자동차 시장의 42%를 미래형 자동차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세계 자동차산업은 온실가스 및 유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와 더불어 나날이 증가하는 에너지 안보위협, 여기에다 화석연료의 고갈문제까지 직면,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대체 에너지 자동차의 개발까지 강요받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의 유한성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출가스 및 연비규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은 고연비·고출력·저공해 내지 한발 더 나아가 완전 무공해의 `환경친화적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앞 다퉈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한국자동차산업의 입장에선 최근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해외 선진 메이커들을 따라잡고 이제 막 선도단계(leading stage)로 전환해야하는 고비에서, `환경친화적 미래형자동차’로 대변되는 새로운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이중적으로 요구받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먼저, FTA(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 기간의 관세철폐유예 및 민간품목의 관세철폐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 실제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하는 예가 많다.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이미 선진 자동차 산업국들은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완성차의 경쟁력은 자동차 부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추진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라는 기회와 위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극복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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