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이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따라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천만 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파산,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과 면제 또는 부과유예?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면제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고 분쟁이 종결된 경우, 회사의 해산·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 부과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은 근로자 소재불명 등 이행이 어려운 경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서류제출명령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50~5백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1/2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연간 3회 이상)인 위반행위에 대해 1/2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