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특히,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국민재생산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인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신중인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음.
(평정 68240-54, 2003.2.4.)

Q.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 할 수 있는지

A. 임신중인 여성은 사회재생산을 위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제4항에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도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직급별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음.
(평정 68240-272, 2002.11.28.)

Q.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A.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제69조에 의해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음.

이때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여원 68240-387, 20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