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

A-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생하는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의 회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며(본인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예외),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는 시키지 못함.

따라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이 제한된다고 사료됨.

(여성고용과-3007, 2004.12.24.)

Q.-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A-근로기준법 제 69조(시간외근로)규정에 의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평정 68240-240, 2003.07.11.)

Q.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A.-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의미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임.
(평정 68240-117, 200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