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은 2007. 7. 1.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에 대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27일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4층 대강당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2007. 7. 1.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②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③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의 경우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  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시기는 2007년 7월 1일로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2009년 7월 1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감독과(041-930-6131, 61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