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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웅천폐기물처리시설 결론
기획 - 아직도 진행 중인 웅천폐기물처리시설 해법은?
2007년 03월 26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웅천쓰레기매립장, 대화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그동안 3회에 걸쳐 웅천 산업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진행과정, 시·주민·업체의 입장 등을 정리해 봤다.
   

본지에서 웅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는 당초 취재계획은 보령시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 속에서 위험시설물방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위험시설물임을 알고 있는 주민들 역시 무조건 반대보다는 고장의 환경과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웅천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부언론에서 마치 언론보도로 아무 문제없던 웅천쓰레기 매립장문제가 다시 불거진 양 보도해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보도시점에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는 있었다. 하지만 본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취재를 해왔고 주민·시·업자를 만나 취재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했음을 밝힌다.

허가권자인 시는 시대로 주민들의 입장과 법의 테두리, 매립지에 대해 많이 고민 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 역시 고향을 생각하고 지키고자하는 열망을 알 수 있었던 취재였다.

사전에 행정이란 정부의 정책과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관련된 국가통치작용이라 돼 있다.

근대적 의미의 행정에는 종종 정부의 정책결정까지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은 정부기능의 계획·조직·관리·조정·통제를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금까지 경시되었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행정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이해하고, 또한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이해해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행정서비스를 지방중심 행정서비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원칙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며 한쪽의 이해자에게 행정의 편에 서게 되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평범한 원칙을 깨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 역시 주장해 온 대로 업주의 부도덕성과 시설의 안전치 못한 시설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행정행위로 많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물을 방치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새로이 사업하려는 사업주 또한 도덕적으로나 쓰레기매립사업이 예전의 감추고 몰래 투기하던 사업이 아니고 완벽한 시공과 관계기관의 감독하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 차원에서라도 주민, 시, 전문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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