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개강 후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할 때 수강료 환불은 불가 조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문의해 오는 시민들이 많다.

대답은 ‘평생교육원 개강 후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이다’이다.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불공정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약관조항

ㅇㅇ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10조 (학습비와 수업년 한) ①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입한 학습비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등록안내> ◆ 유의사항 (8) 개강이후에는 폐강과 할인환급대상 이외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개강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 대신 “휴학제도” 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사유

ㅇㅇ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이며, 같은 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평생교육시설 중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수업료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교육 인적자원부의 지도ㆍ감독 하에 정책 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수업료의 규칙이 준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평생 학습원의 수업료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학기제에 따라 선납된 것이므로 등록을 철회하거나 학기 중 사정에 의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잔여 수업료에 대해 반환 거부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측이 벌률상의 아무런 원인없이 부당이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과오납이나 폐강이외에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환불요구 사유별ㆍ기간별로 반환범위나 규모를 정하고 있는 학교수업료규칙에 반할 뿐 아니라 수강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제6조 제3항관련)
* 산업ㆍ전문ㆍ기술ㆍ통신ㆍ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5 해당금액
학기개시일 40일이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학과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1 해당액
학과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금액
신학기를 맞이하여 발생될 것을 참고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소비자의 주권확보 홍보를 위한 공정위의 자료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 ☎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