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확대로 인한 노인수발 문제도 따로 준비해야겠지요. 노인수발보험 등의 노인대책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노인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부모님이거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입니다. 이 분들이 헌신적으로 자녀교육과 산업발전에 기여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을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 7월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우리 공단이 운영주체가 되어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수원, 강릉,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판정기준과 수가, 비용의 심사와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도입될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전반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모형의 적정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사전 도출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으므로, 법이 제정되면 우리공단은 제도가 연착륙되도록 우리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 제공>